[권익정보]장애인 고용 ‘직격탄’ 실업급여 신청 급증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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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익정보제공 활동가 작성일21-04-25 17:48 조회10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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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1년간 실업급여를 신청한 장애인이 3만 4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루평균 100명에 가까운 장애인이 일자리를 잃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

20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고용정보원을 통해 확보한 ‘장애인 구직급여 신청현황’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유행하기 시작한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3만4188명의 장애인이 구직급여를 신청해 314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같은 기간보다 신청 인원은 2000여명, 지급액은 560억 가량 늘어난 수치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으로 통상 실업급여로 불리고 있으며, 장애인 근로자의 구직급여 신청현황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2년간 장애인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현황.ⓒ한국고용정보원 (김예지 의원실 재구성)
▲최근 2년간 장애인 근로자 실업급여 신청현황.ⓒ한국고용정보원 (김예지 의원실 재구성)
장애인 실업 문제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부실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16년 공공분야 3%, 민간분야 2.7%에서 2020년 공공분야 3.4%, 민간분야 3.1%로 늘었으며, 장애인고용기금예산 또한 2016년 2798억원에서 2020년 5936억으로 2배 넘게 증가했다.

하지만 전체 장애인의 고용률은 2016년 36.1%에서 2020년 34.9%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선과 예산증가에도 불구하고 실제 고용률이 낮아진 원인으로는 낮은 의무고용 이행률과 민간분야의 고용 창출 부진이 꼽히고 있다.

급변하는 산업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장애인 전문인력 양성이 미진하고, 정부기관과 민간기업이 장애인 고용 대신 부담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많아 의무이행률이 2018년 기준 45%에 불과한 상황이다.

더군다나 기업이 미이행 부담금을 납부하는 것은 기업의 재산으로 납부하는 것이지만, 정부 및 공공기관의 경우 기업과는 달리 국민의 세금으로 미이행 담금을 납부하는 것이어서 국민의 혈세로 장애인 고용책임을 면피하고 있다는 비난도 커지고 있다.

열악한 근로환경 또한 장애인 고용 위기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발표한 ‘2020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의 비정규직 비율은 59.4%로 전체인구의 비정규직 비율인 36.3%보다 20%이상 높으며,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 또한 27.8%로 전체인구 단순노무 종사자 비율인 13.7%에 2배가 넘는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전문가들은 “디지털화, 언택트화 같은 산업구조 변화가 제조업과 단순노무에 종사하고 있는 장애인들에게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 면서 “기업의 경영위기 상황에서 다수의 비정규직 장애인들이 쉬운 정리해고 대상이 되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19와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많은 장애인 근로자들이 직장을 잃고 있다” 면서 “장애인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비대면 일자리와 문화예술 일자리 등을 발굴하고, 맞춤형 교육 확대와 비정규직 지원방안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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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lovely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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