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학부모와 교원들이 교육부가 미흡한 교육시스템으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학부모와 교사들에게 전가하고 장애학생을 혐오하는 여론 뒤에 숨어 눈치를 보고 있다고 규탄하며,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구축을 위해 교육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는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18개 학부모·교원·시민단체와 ‘교사·학부모에게 책임 전가하는 교육부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부모연대에 따르면 지난 7월 18일 서울 서이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죽음 이후 수만 명의 교사가 동료 교사의 죽음을 추모하고,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교육시스템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이후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장애학생의 폭행에 의한 교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면서 특수교사의 교육 활동 중 장애학생으로부터 받은 상해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또한 유명 웹툰작가 주호민 씨가 경기도 초등학교의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언론은 학부모의 교사 고소, 특수학급 아동의 교사 폭행 사례 등을 지속해서 보도하고 있다.

이 엄중한 시기를 통해 그동안 당사자들이 요구해 왔던 모두를 위한 교육의 근복적 제도 개선과 대책이 마련돼야 하지만 현 상황은 장애학생이 정당하게 교육받을 권리, 특수교사가 안전하게 교육할 권리에 대한 논의가 자취를 감추고 분노가 장애학생과 그 부모에게 집중되고 있다고 부모연대는 전했다.

특히 이처럼 모든 발달장애 학생에 대해 무차별적인 혐오를 조장하는 사회적 분위기와 분노가 오랫동안 힘들게 쌓아 왔던 통합교육을 무너트려 장애학생의 분리를 당연하게 생각될까 우려된다는 것.

부모연대는 “현재 학교현장에는 103,695명의 장애학생이 존재한다. ‘문제를 일으키는 장애아동을 왜 학교에 보내냐’는 이 한마디는 장애학생과 그 가족 모두에게 큰 상처가 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아이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수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수많은 관계 맺음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며 성장한다. 특히 장애학생은 비장애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현재의 학교환경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며 생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는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대부분 장애가 있는 학생 개인의 탓으로 돌리거나 특수교사 개인에게 시스템 부재의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지만, 이는 명백하게 교육현장의 지원시스템의 문제다. 부족한 예산을 당장 편성해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만들고 통합교육에 필요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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